구글 vs MB정부

MB 정부가 본인 확인제를 거부한 구글을 상대로 싸움을 걸고 있다.

우리가 이용하는 구글의  유튜브 서비스의 대부분은 저작권에 취약하다.  

검색엔진에서 "youtube 저작권" 으로 만 검색을 해도 각국에서 저작권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을 알 수 있다

 

만약 MB정부가 이를 문제 삼는다면 구글은 이겨낼 제간이 없어 보인다.

더군다나 새로 만들어진 저작권법으로 문화부에 의해서 폐쇄  까지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 

정부의 입장에선 유투브 서비스를 아예 중국이나 중동국가에서 처럼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. 

유투브의 경우, 깔끔한 인터페이스와 정보수집에 용의한 엄청난 검색능력 덕분에 많은 유저들이 이용하고 있다. 

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없이 많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.

정부는 구글서비스를 포함한  인터넷 공간에 만연한 MB정부를 향한 비난을 없애기 위해 본인 확인제 및 실명제를 사용하고 있으며, 이를 거부한 구글에 마치 트집잡기 공격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.